송인창 차관보 “기축통화국-非기축통화국간 상시적 통화스왑 체결”

송인창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26일 최근 심화되는 금융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금융안전망-IMF간 협력 강화, 다자간 통화스왑 체결, 과도한 자본흐름관리 등 글로벌 금융안정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송 차관보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2016’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그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불균등한 보장범위(coverage) 개선을 위해 기축통화국-非기축통화국간 상시적 통화스왑 체결, 다자간 통화스왑 도입 등 혁신적인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역금융안전망의 취약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간 시범운영 등 지역금융안전망과 IMF간 구체적 협력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김준경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로 비롯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세계 경제의 상호연계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금융 불안과 과거의 금융위기는 국가, 지역 및 세계 경제와 개발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힘주어 말했다.

리처드 쿠퍼 하버드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실패를 방증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적절한 금융규제를 도입하는 도화선이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기는 전세계적인 실물경제의 거대한 침체를 초래했으므로, 추후 금융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규제를 사전에 충분히 도입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글로벌 자본흐름과 정책대응’ 세션에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은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다변화와 함께 달러신용확보가 어렵게 되면서 최근 미국 달러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달러의 강세는 글로벌 금융시장 및 은행결제시스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 거시경제모형의 예측과는 달리 환율ㆍ이자율 조정을 통해 해소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바인스 옥스퍼드대 교수는 과도한 자본흐름으로 신흥국의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통화정책 수행이 어려움을 지적하며, 필요시 자본통제(capital control)를 활용하고,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체결과 IMF 대출제도를 통한 외환 유동성 공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국제통화체제’ 세션에서 진승호 기재부 국제금융협력국장은 위기예방 및 대응을 위해 튼튼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진 국장은 “장기적으로 현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ㆍ주요 지역금융안전망ㆍIMF가 참여하는 글로벌 차원의 다자간 통화스왑 네트워크 구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컨퍼런스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주요 20개국(G20) 회원국간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G20내 추가적 정책공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