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KT, 휴대폰 분실 보험료 분식회계 처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KT가 휴대폰 분실ㆍ파손 보험 상품과 관련해 보험료를 자사 매출(영업수익)로 회계처리하고 가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은 명백한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분식회계는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켜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행위이다.

최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KT가 2011년 이후 휴대폰 보험료 수 천억 원을 자사의 매출로 인식한 행위도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KT의 휴대폰 분실ㆍ파손 보험 상품과 관련해 주된 서비스의 내용과 그 이행 주체가 누구인지를 따져 판단한 결과 '보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세청도 금융위의 의견을 반영해 부가세 환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KT는 2년 전 국민권익위가 미래부에 권고한 내용을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막상 미래부는 지금까지 이를 수용해 단말기 보험을 '부가서비스'로 인정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법률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융위에 유권해석까지 의뢰를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KT는 단말보험 외 추가적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는 '부가서비스'라고 주장해 왔지만, 추가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만 매출을 인식하고 부가세를 징수한 것이 아니라 보험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매출을 인식하고 부가세를 징수한 것이 때문에 이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특히 휴대폰 보험이 자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라는 논리는 스스로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보험업법에 의거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보험업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KT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매출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공시자료와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 산정에 거품이 발생했다. 투자자들이 기업가치를 판단하는데 오인 요소가 있었던 것이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제3자를 대신해 받는 금액은, 기업에 유입되어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경제적 효익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KT는 단순히 보험료 수납을 대행해 보험사에 지급하는 역할만 수행했기 때문에 이를 매출에 반영하는 것은 명백한 잘 못"이라며 "자동차회사가 자동차보험을 끼워 팔고 보험료를 자신의 매출로 잡겠다고 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행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더 심각한 문제는 KT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수많은 고객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며 "멀쩡한 부가가치세 면세 상품인 보험상품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보험료를 징수하는 바람에 수 백만 명의 고객들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최명길 의원실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가세를 납부했던 KT가 환급요청을 하면 되고 개별 고객들이 일일이 환급요청을 할 필요는 없다. KT가 환급 받아 고객들에게 돌려주면 된 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KT는 아직 국세청을 상대로 오납한 부가세 환급 절차를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KT는 즉시 부가세를 일괄 환급받은 후 피해 고객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잘 못 거둔 부가세 원금은 물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이 문제는 이미 1년 전에 국회에서 지적된 내용이지만 그런데도 관계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대기업의 횡포가 1년 가까이나 더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국정감사 때 이 부분을 면밀히 짚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