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X세대, 국민연금 혜택 갑’에 대한 불편한 진실

[카드뉴스 팡팡] ‘X세대, 국민연금 혜택 갑’에 대한 불편한 진실

1988년 도입해 올해로 시행 28년째를 맞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400만 명에 육박하며 꾸준히 성장했는데요.

"국민연금 혜택, 'X세대'가 가장 크다"
(국민연금공단 연구결과. 2016.9.17)

며칠 전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가입자가 평생 받게 되는 연금의 총액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뺀 순혜택이 7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X세대'가 가장 크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초기에 가입한 60, 70대가 가장 큰 수혜자일 거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당시 보험료율이 낮고 소득대체율*이 높아 수익비(낸 보험료 대비 수급액 비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가입 기간이 짧아 실제 연금액은 높지 않습니다.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

이렇듯 순혜택의 규모는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즉 후세대일수록 점차 커지다가 1975년생에서 정점을 찍은 것입니다. 이후 세대는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연금개시 연령을 늦추는 연금개혁으로 순혜택이 줄어들죠.

<세대별 국민연금 순혜택>
1930년생　　105만 원
1935년생　　679만 원
1950년생　　2643만 원
1960년생　　4035만 원
1970년생　　4938만 원
1975년생　　5654만 원
1980년생　　5448만 원
1990년생　　5169만 원
1995년생　　4851만 원

보고서가 발표되자 네티즌의 반응은 떠들썩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고객이니 믿고 돈 내놓으라는 소리?" -new***
"정부가 거짓말을 반복하면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잃어버린다" -jaguarkim2***
"그래서, X세대보고 돈 제일 많이 내라고?" -마음****

네티즌의 냉담한 반응은 국민연금과 관련해 자주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 때문입니다.
바로 국민연금 '소진' 입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연구(2013)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4년부터 지급액이 납입액을 앞서고 2060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진 시기가 10년에서 15년가량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죠.

즉 높은 국민연금 순혜택은 언감생심,
연금 지급이 가능한지부터 의문인 것입니다.

국민연금 소진에 대한 대책으로 보험료율을 조정하거나 의무가입 나이를 연장하는 등의 개혁이 단행될 것이라는 뜬소문이 돌면서 불안감도 한몫을 했고요.

게다가 국민연금공단은 삼성에 자금을 조달하고 옥시와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주요기업에 3조 8000여억 원을 투자하는 등 공단 자체에 대한 불신도 국민의 불만을 더욱 키웠습니다.

꼬박꼬박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혜택을 강조하기 보다는 노후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회복이 우선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