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이어 이번엔 파업… 바람 잘 날 없는 한국경제

올해 들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한진해운 사태, 노동계 파업, 김영란법 시행 등 경제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11조 원의 추가경정예산까지 동원하며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하반기 미국 금리 인상까지 예상되고 있어 한국경제가 언제쯤 긴 불황의 터널을 벗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 등 노동개혁에 반대해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이 22일 서울역 앞에서 벌이는 1만 명 수준의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올해 ‘추투(秋鬪)’가 본격화한다. 29일에는 민노총과 한노총이 연대해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6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다.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은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은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9일 기준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54척이 정상 운행을 못하고 있다. 3척이 가압류되고 6척은 입출항 불가, 45척은 공해상에서 대기 중이다.

이에 따라 20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수출이 다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관세청은 이달 수출이 10일까지 135억 달러로 지난해 9월 같은 기간보다 3.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하반기 경제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구조조정은 이제 시작이다. 조선·해운 업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지역경제 위축과 대규모 실업자 문제로 경제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얇아진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지갑은 13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짓눌려 하반기 민간소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소비 위축도 우려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조6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추경 규모와 맞먹는다.

미국의 금리 인상도 기다린다. 20~21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보다는 12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장은 이미 영향권에 들어섰다. 브렉시트와 맞물려 원·달러 환율이 롤러코스터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하반기에 이어 내년 경제전망도 밝지 않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 경기 부진으로 3년 연속 2%대의 저성장이 지속하는 답답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