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구조조정·법인세 문제 등 격돌

여야는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22일 경제 분야에서 구조조정과 법인세 인상 등의 주장을 제기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의원들이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여당은 주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규제 완화, 김영란법, 4차 산업혁명 등의 방안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법인세 인상을 비롯해 양극화 대책, 아동수당법 등의 대책을 내세웠다.

첫 주자로 나선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수도권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지 30년을 넘겨 국토정책과 국가경쟁력의 미래를 책임지기에 낡고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경제활성화 전략을 올해 추진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 시 11조 6000억 원 경제 손실 발생을 예상한 연구보고서를 언급하며 단계적 시행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김성태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내 준비현황에 대해 집중하는 모습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융합혁신에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의 점검 및 보안의 필요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현아 의원의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해 정부의 방안을 꼼꼼히 따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역전세나 깡통전세를 대비해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전세대출상환의 리스크도 줄일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등 관련 제도의 정비를 병행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창조경제 허구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조선·해운업의 부실에 대한 근본원인을 따지고 구조조정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세정의와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에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또 저출산 대책으로 국민연금 공공투자 통한 해결 방안을 정부에 재차 당부하고 나설 방침이다.

이언주 의원은 경제민주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나쁜 규제완화’ 사례를 꼼꼼히 따져 정부의 대기업 집단 규제와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할 방침이다. 또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 심화 문제와 관련해 재원 마련이 절실해진 정부가 서민을 상대로 무리한 세수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쌀값 폭락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쌀 보관비용 6300여 억원을 혈세 낭비라고 비판하면서, 비축물량을 생산량의 10% 수준으로 확대해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4대강 적조피해 문제에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