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종합자연재해보험 도입해야"

입력 2016-09-25 12:00

보험연구원, ‘한국형 지진보험 개발 필요’

경주지진으로 지진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을 보장 담보물을 더 확대한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책성보험은 정부가 보험료는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보험의 운영에 개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25일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형 지진보험 개발 필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지진피해를 보장해주는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의 담보물이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주택, 공동주택, 온실, 축사 등만을 담보물로 정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풍수해보험은 수해보험은 담보물이 한정돼 있고 담보의 대부분이 풍수해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이를 이용해 지진리스크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가 단독으로 지진리스크를 보장해주는 것이 힘든 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을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외국도 보험사, 재보험사, 정부가 공동으로 보험리스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책성 지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따라 최 연구위원은 우리도 정부당국이 적극 나서서 현 풍수해보험을 담보 영역을 넓힌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풍수해보험의 담보목적물을 중소기업, 공공시설물, 소상공인, 일반건물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국민들이 다양한 자연재해에 활용할 수 있는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