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 5년간 9만4000건, 피해액만 449억원 발생"

(자료출처=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 )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별 부정사용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국내 카드사 고객들에게 발생한 전체 부정사용 건수는 9만4637건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피해액은 449억 원으로 산출됐다. 하루평균 발생 건수는 61건, 피해액은 286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은 9만1514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3123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가 3만26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카드 1만9662건, 하나카드 1만298건, 우리카드 1만62건 순이었다. 도난·분실에서도 신한카드(3만2070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도용 건수에서는 현대카드(647건)가 가장 많았다.

제 의원은 카드의 부정사용 원인으로 소비자의 과실 이외에 카드사의 불법영업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카드가입이 가능해진 가운데, 최근 카드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 예견된 카드사들이 공격적인 회원 모집에 나서면서 모집인들의 명의도용 사례가 많아졌다는 이유다.

제 의원은 정부가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을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지만 불법 카드 모집행위 근절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의원실은 경찰청이 최근 5년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검거한 건수는 총 7985건으로, 총 부정사용 건수 9만4000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소비자들이 부정사용으로 인해 매일 30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법당국이나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대처로 피해액을 돌려받을 길이 거의 없다"며 "부정사용 중에서 소비자 과실을 제외한 카드사의 명의도용 등 불법적인 영업행태는 금융당국이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카드사도 순이익의 일정부분을 보상에 쓰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