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은 국감] 저(低)금리 정책…가계부채만 높여 ‘질타’ (종합)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지 않은 저금리 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한은의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높여 가계부채만 높여 양극화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저금리 정책이 양극화를 유발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과 서민들의 재산 괴리가 심각해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가계부채 수준이 시스템 위기로 번질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하며, 저금리로 인한 자산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존 1.1%에서 1.0%으로 낮췄다. 이 총재는 저유가와 한전의 한시적 전기료 감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주열 2년, 금리인하 5회...가계부채는 230조원↑ = 4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는 효과가 미미한 저금리 정책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리 인하는 경제 부양 효과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 가계부채가 커지며 소비를 줄이는 효과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한은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 역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다”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앞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경우 금융불균형과 가계 소비마저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총재 취임 시 2.50%였던 기준금리는 5회에 걸쳐 1.25%로 낮아졌다. 동시에 2014년 1분기 1022조4000억이던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기준 1257조3000억원으로 2년새 230조원이 늘었다.

이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저금리 정책의) 결과는 미흡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통화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보긴 어렵다. 다른 요인이 작용해서 통화정책 효과를 제한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큰 위기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현재 가계부채는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총량이 늘었고 속도가 빠르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며 “가계소득 증가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가계대출 총량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총재는 “대출 총량을 제한하게 되면, 의도적이지 않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대출 총량을 제약하면 통화 총량이 줄어들고, 부동산 불안심리와 비은행권에 파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 저금리 정책...양극화 확대? = 저금리 정책이 양극화를 심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금리 효과가 자산가치를 증대시키는데 더 활용돼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의 재산가치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며 “한은이 저금리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순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금리기조를 계속해도 기업의 유보소득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34%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금리 정책이 기업의 투자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은은 저금리 정책이 노후 생활 안정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잇다는 점을 고려해서 금리 정책을 펼쳐야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저금리가 양극화를 가속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리 인하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들을 어렵게 했다”며 “저 금리 정책은 경기 활성화가 아니라 부동산 활성화로 이어져 폐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총재는 저금리가 양극화를 유발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저금리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금리 인하의 실용경로가 작동되는 것으로, 저금리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산 시장 활성화는 저금리 정책에 따른 필요악(惡)이라며, 이 부분이 투자과 고용, 소비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 총재, 올해 예상 물가 목표 1%로 낮춰 =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질문에 “최근 1.1%로 예상한 물가가 전기료의 한시적 인하 등에 영향 받아 1.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했다.

이는 한은이 지난 7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예측했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1.1%보다 0.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그는 이어 “소비자물가상승률 1.0%는 중기적으로 예상한 부분”이라며 “유가 하락에 대한 국내 충격과 수요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가 하락 효과가 줄어드는 내년에는 2% 가까이 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한은은 이달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13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수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