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건보공단 이사장ㆍ심평원장 “고 백남기씨 사인은 외인사” 논란 가열

의사 출신인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고(故) 백남기씨의 사인에 대해 "외인사라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의대생을 비롯해 전국 12개 대학의 의대생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선배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후배의 물음에 의학적 소견을 밝혀달라"고 성 이사장과 손 원장에게 질문했다.

성 이사장은 "환자의 객관적인 자료, 과학적인 판단에 근거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다시 "외인사인가 병사인가"라고 물었고, 성 이사장은 잘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피하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해달라"는 물음에 "그간 정황과 언론보도라던가 객관적인 상황에 비춰볼 때 (고 백남기씨의 사인은) 외인사라고 판단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성 이사장에 이어 답변한 손명세 심평원장 역시 “현재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외인사로 추정된다. 저는 외인사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라면서 “그러나 주치의가 그런(병사라는) 주장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변경)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두 기관장의 의견에 여당 의원들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도 않았고 관련 자료도 확인하지 않았는데 국감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질타했다.

기 의원에 이어 질의를 시작한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은 "백남기씨의 진료기록을 확인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냐"면서 "상식에 비춰서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는 국감장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의 지적에 손 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달라고 해 말씀드렸는데 표현이 서툴렀다면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윤성 교수의 의견에 동조한다"고 재차 답변했다.

성 이사장은 "문제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맞고 외인사가 상식이라는 결론도 조심해서 말했어야 했다"고 해명했다.

손 원장과 성 이사장이 백남기씨 사인 관련 발언을 해명하자 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장의 답변을 문제 삼아 '의도가 있다, 위험하다'는 식으로 유도성 질의를 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권한 남용"이라며 강 의원을 공격했고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