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이 미래다] 정부, 쌀 수매물량 등 조기 결정 가격 안정 유도

정부가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생산된 쌀 39여톤을 전량 매입하고, 우선지급금도 벼 40㎏당 4만5000원을 잠정 지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6일 밝혔다. 쌀값이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해 10월 중순경 발표하던 예년보다 서둘러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량 중 신곡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연내 일괄 수매하기로 했다. 올해 쌀 생산량은 420만 톤 내외, 수요량은 390만~395만 톤 규모로 초과 물량은 30만 톤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통계청의 예상 수확량 발표 시점에 잠정 격리물량을 산정해, 11월 실수확량 발표 시점에 격리물량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3조 원(정부 1조4000억 원, 농협 1조6000억 원)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해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추가매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비축미 36만 톤과 해외공여용 3만 톤 등 올해 생산된 쌀 39만 톤을 연말까지 매입하기로 했다. 공공비축미 매입 시 벼 40kg당 우선지급금 4만5000원을 잠정 지급하고, 실제 신곡가격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검토해 재산정한다는 설명이다.

매입대상 품종을 고품질 위주로 개선하고, 시·도별 물량 배정기준에 재배면적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전년도 매입실적 85%, 진흥지역 논면적 10%, 품종제한실적 5% 비중의 현행 방식에서 △전년도 매입실적 80%, 재배면적 10%, 수급안정 시책평가 10% 비중으로 변경한다. 산물벼는 지난해 8만 톤에서 올해 9만 톤(정곡 기준)으로 매입량을 늘려 농가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확기간 밥쌀용 수입쌀의 입찰판매 물량과 횟수를 조절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계획이다. 햅쌀 출하기인 10~11월에는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식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묵은쌀의 경우 10만1000톤을 사료용으로 추가 공급하고, 해외 원조용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쌀 소득보전직불제(고정·변동 직불금)를 통해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가 수취가격은 목표가격(18만8000원/80kg)의 일정 수준(예산안 기준 시 96.5%)으로 보전된다고 강조했다. 올해산 쌀 직불금 예산은 고정 8240억 원, 변동 9777억 원 규모다.

예산안 기준 시 ha당 쌀 직불금으로 지난해보다 37만 원이 증가한 237만 원(고정 100만 원, 변동 137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확기 쌀값이 예산안 기준 가격(14만3789원/80kg)보다 낮을 경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반영을 추진해 직불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쌀 초과공급 해소를 위해 친환경 농업 육성 등 고품질 쌀 생산 및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유도하고, 쌀 직불제 개편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명품쌀 활용 프랜차이즈 육성, 아침간편식 확산, 쌀 가공제품 연구개발(R&D) 및 수출확대 등 소비진작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농지와 관련해서는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는 한편, 추가적인 농지 정비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진흥지역 밖 농지전용 규제도 합리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