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노이 美 전 국방차관 “北비핵화 위해 강력한 제재 필요해”

헐러리 집권시 국방장관 0 순위로 평가받는 플루노이 전 국방차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고 밝혔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셸 플루노이 ‘신미국안보센터(CNAS)’ 이사장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이 도발을 줄이고 최소한 핵무기 제한에 관한 기존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매우 분명한 신호를 보내지 않는 한 절대로 대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뒤 미국 정부는 유사시 핵 억지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점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플루노이 이사장은 “북한이 그런 것(진정한 비핵화 의지)을 진지하게 생각 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추가 제재. 특히 중국의 압박이 동원된 추가 제재를 강화하는 것뿐”이라며 “북한이 진지하게 대화 테이블로 나올 때 대화해야 하며 그런 것은 제재를 통해 자극돼야 한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 없이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은 도발을 줄이거나 멈춰야 하며, 핵무기 활동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한 과거의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대화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반드시 포함돼야 할 가장 강력한 제재는 에너지 공급 관련 분야이며,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대를 통한 상품과 서비스 거래도 중요하다”며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제대로 된 조치를 담고 이행해야 한다. 현행 대북제재에 위반되는 불법행위가 지금 이뤄지고 있으며 상당 부분은 중국을 통해 유입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해서 플루노이 이사장은 “사드는 한국을 방어하는 미사일로, 우리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중국이 사드를 정말 우려한다면 답은 분명하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도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더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플루노이 이사장은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한국 등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대해서는 “순전히 달러 측면 보다는 동맹의 가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심지어 달러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국은 주한미군 인건비의 절반 이상을 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최측근 외교·안보 브레인인 플루노이 이사장은 오늘(16일)부터 나흘간의 우리나라를 방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