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내년 예산안 기한내 처리돼야...재정건전화법, 이달 중 국회 제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2017년 예산안이 연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돼 우리 경제에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건전화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4분기에도 2016년 예산 및 추경의 집행률 제고와 지자체 추경 확대 등 재정보강을 하겠다”며 “중앙‧지방‧교육재정의 금년 예산집행 목표를 3조2000억 원 더 높여 연말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적극적 재정운영으로 그동안 다소 약화됐으나,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5.5%에서 한국은 37.9%를 나타냈다. 1990년대 일본은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대를 유지하다가 사회기반시설(SOC) 중심의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 등을 펼치면서 2000년 136.1%로 상승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관리돼 온 재정을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보험 등이 함께 참여하고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고자 한다. 재정건전화법안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융자사업은 최근 민간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확대되면서 사업관리에 미흡한 점들이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정부 출연사업도 최근 통제미흡, 평가‧관리 체계 부실로 인해 재정누수가 계속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올해 정부 융자사업은 17개 부처의 118개로 총 31조7000억 원 규모(예산 386조 원의 8.2%)에 이른다. 출연사업은 계속 증가해 지난해 33조2000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유 부총리는 “신규 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주기적인 존치평가 등을 통해 무분별한 출연기관 설립 및 사업 신설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출연금 전반에 대한 ‘일반 관리지침’을 마련해 예산편성, 집행, 평가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