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정부 구조조정… 대우조선 해법 차기 정권으로

“이번 정권의 조선ㆍ해운 정책 주요 내용은 이번 발표가 끝일 겁니다.” 정부 기관의 한 관계자는 31일 정부의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이같이 평가했다. 정권 말인 데다 국정 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비전 제시식 정책 이외에는 나올 게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조선 빅 3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현 정부의 한계로 지적된다. 대우조선해양을 정리할 경우 정부가 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은 지난해 4조2000억 원을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했다.

이어 이들은 조만간 대우조선해양에 3조 원 안팎의 자본 확충을 해줄 예정이다. 결국,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또다시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는 것만이 현 정권의 한계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의 일부 사업부를 매각할지 여부 및 새 주인찾기는 다음 정권의 몫이 됐다.

정부 주도로 진행된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 방안 중에서도 성과를 낸 것은 아직 없다. 채권단이 승인한 현대중공업의 자구안에는 하이투자증권 매각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하이투자증권 매각은 적극적으로 인수 의지를 보이는 곳이 없는 탓에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삼성중공업은 비핵심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도 정부의 무능을 보여준 단면으로 지적된다.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는 당시 이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물류 혼란이 발생했다. 한진해운 샤먼호 등 일부 선박은 아직도 해상 억류에서 풀려나지 못했다. 한진해운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해운 구조조정은 업계 자율로 추진한다고 주장했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업계 자율보다는 정부 의중에 따라 자율협약과 법정관리로 갈렸다”고 지적했다.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대신 해외 벌처펀드(vulture fundㆍ부실기업 정상화 펀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는 국내에는 기업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자금력이나 경험이 있는 펀드가 없다”며 “해외 구조조정 펀드와 신디케이트론 방식 등을 시도해봐야 국내 민간도 경험이 쌓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