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최순실·안종범·김기춘·김종 檢에 고발장 제출

입력 2016-10-31 12:11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 안종범, 김기춘, 김종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고발장에서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국정을 농단한 최 씨와 그 가담자들에 대해서 △공무상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 △국외재산도피죄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범인도피은닉죄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강제 모금해 미르재단 등의 설립을 주도한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뢰 및 제3자 뇌물공여)죄라고 적었다.

직권을 남용해 문체부 인사에 압력을 가한 김 전 실장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정한 인사 청탁을 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라고 적시했다.

더민주는 이들을 비롯해 관련자들의 법 위반이 확인 되는대로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윤 수석대변인은 “더민주는 국민과 함께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 관련자들에게 법적·사회적·도의적 차원을 망라해 모든 책임을 묻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민주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순실게이트·편파기소 대책특별위원회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공동위원장에 전해철 최고위원과 이석현 의원을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