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협정 14일 가서명… ‘최순실 파문’ 속 강행 논란

입력 2016-11-13 12:20

한일 양국이 14일 도쿄에서 가서명할 예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일분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에 가서명에 이를 정도로 서두르고 있다. 이에 ‘최순실 게이트’에 국민의 시선이 쏠린 틈을 타 부담스러운 이슈를 털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

국방부는 2012년 6월 일본과의 GSOMIA 체결이 '밀실 추진' 지적 속에 서명 직전에 좌초한 이후에도 줄곧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안보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등 GSOMIA 체결에 반대하는 측에서도 국방부가 제시하는 이런 군사적 필요성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를 침략한 과거사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한다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정부가 체결을 밀어붙인다면 한민구 장관 해임 건의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