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칠레 FTA 개선 협상 개시…우리 제품 시장접근 개선 추진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18일 이틀 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에 참석하면서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한ㆍ호주 FTA 제2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주형환 장관은 칠레 에랄도 무뇨스 외교부 장관과 함께 '한ㆍ칠레 FTA 개선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의 첫 FTA인 한ㆍ칠레 FTA는 2004년 발효된 이래 양국간 무역규모는 약 4배, 교역 품목이 약 2.4배, 한국의 對칠레 투자가 5.3배 증가하는 등, 우리 기업들을 위한 남미 시장 개척과 기타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체결 후 10년 이상이 경과하는 가운데, 칠레가 중국(2006년)ㆍ일본(2007년) 등 경쟁국과 잇따라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 등 선점효과가 상쇄되고 서비스, 투자, 원산지 등도 최신 글로벌 규범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그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그간 통상절차법상 규정된 절차인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공청회, 국회보고를 완료했고, 양국간 두 차례의 자유무역위원회 협의를 통해 개선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 협상을 통해 그간 칠레측 양허제외로 분류됐던 냉장고와 세탁기 등 우리 제품들의 시장접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칠레측 관심 품목인 일부 농산품은 우리측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규범 분야에서는 칠레의 서비스 시장 접근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 엄격한 원산지 규정ㆍ통관 절차 완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데 집중한다.

또한, 경제ㆍ문화 등 협력 관련 조항을 신설해 자원ㆍ에너지ㆍ문화콘텐츠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브렉시트, 미국 대선 과정에서의 반무역 정서 확산에도 불구, 전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과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강한 신호를 보낸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주 장관은 "이번 FTA 개선 협상을 통해 자원 부국이면서 남미 내 한류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칠레와 함께, 우리가 경쟁력을 지닌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과 에너지ㆍ자원ㆍ문화ㆍ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 장관과 스티븐 치오보(Steven Ciobo) 호주 통상ㆍ투자 장관은 양국간 FTA 발효 2주년을 앞둔 17일 제2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가졌다. 이번 협상은 인도ㆍASEAN에 이은 우리나라의 세 번째 FTA 개선협상이며, 남미 국가와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FTA 개선협상이다.

양국은 발효 3년차인 FTA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관심사안에 대한 입장 교환과 함께,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 주의 확산과 관련, 국제논의 공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올해 양국간 교역이 감소한 가운데서도, FTA 특혜품목(우리측: 자동차ㆍ가전 등, 호주측: 천연가스ㆍ농산물 등) 수출이 크게 확대된 점을 주요 성과로 공유하고, 업계의 FTA 활용 확산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에너지ㆍ자원 분야의 협력과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 진전을 관심 사안으로 강조하는 한편, 무역구제 조치 관련 우리 업계 애로 등을 전달했다. 호주측은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 조기 개방 등 서비스 산업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양국은 내년 발효 4년차 차질없는 이행과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또한, 내년 FTA 이행기구 개최계획 등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