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범국 예보 사장이 회장이라 불리는 이유

민영화 방침이 보류된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연말을 앞두고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이유로 ‘배당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보증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예보 등에서 총 11조9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예보 지분율이 93.85%에 달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 규모는 55조279억 원으로 이 중 출자금 회수가 25조2133억 원, 배당 회수는 20조5406억 원에 이른다. 출자금 및 배당 회수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실적이 전체의 83.15%(45조7539억 원)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문제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서울보증의 공적자금 회수율이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예보는 지난 1999년 서울보증에 10조2500억 원을 투입했지만, 현재 공적자금 회수실적은 31.2%(3조2018억 원)에 불과하다.

예보가 최대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경우 2001년 12조7674억 원이 투입돼 지금까지 8조2880억 원을 회수했다. 회수율은 64.9%다. 다음 달 1일 ‘우리은행 과점주주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약 2조4000억 원의 주식대금 납입이 완료되면 총 10조6000억 원이 회수되면서 회수율은 83.4%까지 높아진다.

1999년 부실정리 과정에서 3조5500억 원이 출자 지원된 한화생명도 2조1374억 원을 회수해 회수율 60.2%를 달성한 상태다. 예보는 한화생명 지분 15.25%를 보유한 3대 주주다.

이에 따라 예보는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서울보증의 배당 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서울보증의 배당 여력을 늘리고자 보증보험 시장 개방을 당분간 미룬 채 서울보증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할 전망이다.

예보가 대주주인 또 다른 회사 한국자금중개에 대한 배당 확대 요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중개에 대해서는 예보 자회사인 케이알앤씨 지분이 31.0%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과 서울보증보험, 한화생명, 한국자금중개 등은 대주주인 예보로부터 임직원 임금 상승에 제약을 받으며 배당 확대를 주문받고 있다”며 “예보 사장은 은행과 보험, 증권업을 아우르는 금융지주 회장과 같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