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준경 원장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3개년 계획 현장점검 및 회의를 진행했다.
점검반은 각계 민간전문가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다. KDI 원장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공동반장)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금융서비스업 육성과제의 일환인 핀테크 활성화 정책의 추진성과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서비스 신시장을 개척하고, 금융과 실물의 융합 성장을 도모하고자 핀테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회의에서 김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혁신이 변수가 아닌 상수인 시대적 상황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혁신활동이 미진한 금융서비스 부문의 혁신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대형 금융기관과 달리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핀테크 부문에 ‘위험과 혁신’의 균형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와 금융소비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서비스 제공, 핀테크 활성화의 핵심요소인 개인정보 활용 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점검반은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핀테크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강구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건의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이날을 끝으로 2014년 2월 이후 3년간 14차례에 걸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현장점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