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글라스 어윈 다트머스大 교수 “미국 新행정부 보호무역 기조 강화시 리더십 손상 우려”

‘공격받는 자유무역(Free trade under fire)’의 저자이자 前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인 더글라스 어윈(Douglas Irwin) 다트머스대학 교수가 30일 “미국 트럼프 새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시 국제무역체제에서 리더십 손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더글라스 어윈 교수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2016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해 자유무역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컨퍼런스에는 이샤오준 WTO 사무차장을 비롯해 주한외교공관, 국내ㆍ외투기업, 외국상의, 학계 등에서 역대 최다인 500여명 이상이 참석해 저성장에 빠진 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한 통상 분야 주요 과제들을 논의했다.

최근 ‘통상환경의 기회와 위기요인’을 논의한 기조 세션에서 더글라스 어윈 교수는 최근의 세계 교역 둔화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로 인한 경기적 요인과 함께 글로벌 밸류체인 심화, 보호무역주의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1990~2000년대에는 무역자유화, 중국 등 신흥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 등 특수 요인(unique factors)들이 세계 교역을 견인했던 것으로, 향후 급격한 교역 증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한다고 그는 밝혔다.

더글라스 어윈 교수는 “무역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대, 경쟁 촉진, 소비자 후생 증가 등의 효과가 있어 여전히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서 자유 무역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각국은 보호무역주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로에 선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미래’를 전망한 2세션에서 사이먼 레스터 카토연구소 애널리스트는 “TPP의 향방은 트럼프 정부의 주요 인사 구성 등을 지켜봐야 알 수 있으며, 미국 측이 ‘신뢰도 저하’, ‘아태지역 영향력감소’ 등을 고려해 향후 TPP 관련 정책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무역의 기회와 발전 방안’을 논의한 3세션에서는 윌리엄 파워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수석이코노미스트가 “디지털 무역은 무역비용 감소, 시장접근성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에 큰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며 “각국은 TPP 등의 무역협정을 통해 디지털 교역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전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보호주의 확산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논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 차관은 “보호무역조치 감축 등 각 국의 실질적인 행동과 이를 촉진할 다자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WTO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 TPPㆍ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ㆍ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등 메가FTA 논의를 지속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우 차관은 한국이 그간 52개국과 15건의 FTA를 발효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대외개방 기조 하에 FTA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보호주의 극복을 위해 필수적인 국제공조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이번 컨퍼런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무역을 창출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주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