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에 미국·EU의 시장경제지위 불인정 이의 제기

중국과 서구권 국가들의 무역전쟁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자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1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2001년 WTO 가입협정에 따라 가입 15주년이 되는 지난 11일 이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가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WTO에 공식 이의 절차를 개시했다. 우리는 WTO 규정에 의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런 법적 권한을 결연히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상대국이 반덤핑 조사에서 역내 가격이 아니라 제3국 가격으로 덤핑 여부를 판정할 수 있어 고액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상무부 성명은 “우리는 제3국 가격 비교 조항이 만료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나눴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과 EU는 만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는 중국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철강 분야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값싼 중국산 제품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자국 철강업체가 파산 위기에 몰리자 미국과 EU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주저하는 것이다. 일본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EU 집행위원회(EC) 대변인은 “우리가 관련 규정을 수정해 갈등을 막으려는 상황에서 중국이 분쟁을 개시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9일 중국산 세탁기에도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합판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은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거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으며 규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EU, 일본 등은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여전히 관련 규정 상당수를 지키지 않아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인 샌디 레빈은 “중국은 비시장경제국처럼 행동한다”며 “중국 국영기업들은 보조금을 받아 덤핑행위를 한다. 중국의 반덤핑 사례는 다른 모든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