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창업지원 남발에 폐업한 기업 78만개 ‘사상최대’

(통계청)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창업지원 남발로 인해 잠시 생기고 사라진 기업이 재작년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경제활동을 중지한 소멸기업은 77만7000개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1만2000개 폭증한 수치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8년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소멸율(소멸기업수/활동기업수)은 14.0%로 전년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이 역시 사상 최고치다. 소멸기업은 존속 여부를 다음해까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통계치가 2년 뒤에 나온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과 상용근로자가 없는 상태가 1년 이상인 기업은 소멸기업으로 분류된다.

2014년은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기치로 창업지원에 몰두했던 시기다. 활동기업(555만9000개)과 신생기업(84만9000개), 소멸기업이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국민혈세 지원을 통해 한쪽에선 마구잡이식으로 만들어지고, 한쪽에선 경쟁력 부족이나 정치적 이유로 사라진 기업이 태반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비선실세로 드러난 최순실 일당이 창조경제에서 깊숙이 관여했던 문화 분야는 문제가 심각하다. 2014년 산업별 1년 생존율에서 사업서비스업 및 예술스포츠여가는 58.7%로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기업 2곳 중 1곳은 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것이다.

예술스포츠여가 산업의 5년 생존율은 14.7%로 기업 10곳 중 9곳이 사라졌다. 최순실 일당의 문화 분야 독식으로 인한 폐단은 여전히 남아, 지난해 소멸기업 규모가 나오는 내년에도 피해가 클 전망이다.

2014년 소멸기업에서 근무했다가 일자리를 잃은 종사자는 100만9000명에 이른다.

◇ 지난해 경기둔화로 활동ㆍ신생기업 동반 감소…고성장ㆍ가젤기업도 다운

지난해 활동기업은 555만4000개로 전년대비 5000개(0.1%) 감소했다. 활동기업은 영리기업(비영리 제외) 중 매출액 또는 상용종사자 있는 기업을 말한다. 활동기업의 종사자수는 1855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12만 명(0.7%) 증가했다.

지난해 경제활동을 시작한 신생기업은 81만3000개로 전년대비 3만 개 감소했다. 종사자수도 124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10만2000명 감소했다. 신생률(신생기업수/활동기업수)은 14.6%로 전년대비 0.6%포인트 떨어졌다.

2014년 활동기업의 1년 생존율(2013년 신생기업 중 활동한 기업)은 62.4%로 전년에 비해 2.3%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5년 생존율은 27.3%로 전년에 비해 1.7%포인트 내려갔다.

매출액과 상용근로자자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고성장기업은 지난해 4077개로 전년대비 186개(4.4%) 줄어들었다. 수출 감소와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제조업(181개)에서 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장기업 중 신생한 지 5년 이하인 가젤기업은 1024개로 전년대비 36개(3.4%) 줄었다. 제조업(47개), 사업서비스업(24개) 등에서 주로 감소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