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정으로 끝난 청문회, 법 따른 책임 추궁해야”

입력 2016-12-27 11:07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망각과 부정으로 끝난 청문회는 법에 따른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섯 번에 걸친 청문회와 사상 두 번째로 진행된 교도소 청문회가 끝났고, 국정조사 핵심증인이었던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은 끝끝내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 대변인은 “재벌들은 피해자 코스프레로 일관했고, 김기춘, 우병우 등의 권력자들은 ‘모르쇠와 법꾸라지 행태’로 지탄을 자초했다”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망각과 부정의 청문회였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완영 의원 등의 노골적인 국정조사 방해와 위증교사 의혹은 신성한 국정조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었다”며 “제 살 길 찾기에 바쁜 친박 핵심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도 국민의 분노만 유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시간 제보는 자칫 갈피를 잃을 뻔한 청문회에 숨을 불어넣어준 희망이었다”며 “미안하고, 송구하고, 고마운 일”이라고 했다.

기 대변인은 “100여명이 넘는 증인과 참고인이 소환됐고, 출석한 이들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위증교사 및 사전 모의 의혹에 대해선 특검 차원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맹탕 청문회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당은 증인출석 강제구인권, 불출석증인에 대한 징역형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