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방향]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소세 70%·승합·화물차 취득세 50% 감면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노후 경유차 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승합·화물차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골프장 규제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 위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비심리를 조기에 회복하고 구조적 소비부진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캐디·카트 선택제 확산 등 골프장 규제를 개선하고, 6월 말까지 노후 경유차 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승합·화물차 취득세 50% 감면도 추진키로 했다.

올해 9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을 점검해 종합적인 소비촉진방안을 설 연휴 전까지 마련키로 했다. 음식점, 농축수산물 유통업, 화훼업 등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 중심으로 정밀실태조사를 거쳐 명절 전후 공영홈쇼핑 집중 방영 등의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저리로 융자해 준다.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은 10년 이상 지난 기존주택을 허물고 다가구주택을 건설해 대학생, 독거노인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집주인 자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으로 상환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주택소유자와 차주가 다르면 차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인수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약 86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남아 단체관광객에 전자비자가 발급된다. 올해 동남아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베트남은 작년보다 55%가 늘어난 25만 명이 방문했고, 인도네시아 30만 명(53.2%), 말레이시아 31만 명(39.1%), 싱가포르 22만 명(37.7%), 태국47만 명(27.0%)이 각각 우리나라를 찾았다.

이밖에도 남해안에 광역관광루트를 개발하는 등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방안을 마련해 국내관광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방안도 하반기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