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회계투명성 확립되지 않은 자본시장은 사상누각”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회계 투명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경제, 금융, 자본시장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장 규율을 확고히 정립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외감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고,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테마주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 일정을 틈타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투기세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시장 질서 확립 TF’가 중심이 되어 정밀 감시하고 ‘일벌백계’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본시장 안정과 금융투자업계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유사시 대규모 채권시장안정기금 조성 등을 통해 기업자금조달 시장이 경색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권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좀 더 보수적인 가정하에 예상되는 모든 위험요인에 대해 실시하고 건전성 강화 등 예방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혁과제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투자회사들이 2017년부터 시행되는 자체신용도 제도(독자신용등급), 테슬라 요건(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은 적자상태에서도 상장 가능), 외국인 주식통합계좌(옴니버스계좌ㆍ2월 시행), 상장ㆍ공모제도 개선안,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안 등 새 제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 구조개편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본시장의 미래”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