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 “환전 규제는 자본유출 통제 의도 아냐”…눈 가리고 아웅하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최근 환전 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 자본유출 통제 의도에서 이뤄진 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20만 위안(약 3500만 원) 이상의 해외 송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성명은 “중국 내에서 5만 위안 이상의 현금 예금이나 인출, 송금이 있을 때, 또 거래가 5만 위안 밑이더라도 의심스러울 때는 은행들이 반(反) 돈세탁감독분석센터에 보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새 규정은 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세워진 것이며 당국은 자금의 국경간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리스크를 추적하고자 적절한 거래 데이터를 원하고 있다고 인민은행은 설명했다.

인민은행 산하 국가외환관리국(SAFE)도 지난 주말 성명에서 “개인 외환 구매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며 “개인과 기업들이 상품 구매로 거래를 위장해 해외 투자에 대한 자본통제를 피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은행의 보고 의무를 강조한 지침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 하락과 자본유출 가속화 압박을 덜고자 규제 강화에 나섰다고 풀이했다. 마쥔 인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본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연간 5만 위안인 개인 외환 구매 한도는 변경되지 않았다. 새 규정은 기업 투자와 해외 사업체 운영, 연구와 같은 정상적 활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보고에 대한 책임을 질 뿐이며 개인과 기업은 추가 문서를 작성하거나 승인 절차를 별도로 밟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여전히 새해 개인 외환 구매 한도가 갱신되면서 시장은 위안화 가치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