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 신산업에 민관 17조 투입… 연내 일자리 3만개 창출

(그래픽=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2017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12대 신산업으로 전기ㆍ자율차, 스마트선박, 사물인터넷(IoT) 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ㆍ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증강현실ㆍ가상현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를 제시했다.

이 같은 미래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민ㆍ관 합동 17조 원을 쏟아 붓는다. 정부는 규제 개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3.3조 → 3.7조 원), 1조 원 규모 ‘4차 산업혁명 선도펀드’ 운영, 초기시장 창출 등 지원 정책을 통해 성과를 확실하게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향후 12대 신산업에서 연평균 12.3%씩 일자리가 증가해 2020년 360만7000명 규모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만 3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길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97조 원 규모인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을 103조 원으로 확대하고, 정책자금 금리도 0.17%포인트 내린다.

기업성장R&D에 6497억 원, 산학연 협력에 2982억 원 등 총 1조 원을 투입, 기업 성장을 촉진한다.

산업부는 ‘수출 플러스 전환’을 목표로 수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중소ㆍ중견기업 수출을 올해 2500억 달러로 4.4% 늘리면서 총 5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출품목ㆍ주체ㆍ시장ㆍ방식’ 등 수출 구조 혁신도 지속한다.

또한 총 200억 원 규모의 온라인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온라인 수출 규모를 지난해 2조 원에서 올해 3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출기업 밀집지역을 방문해 애로를 해결하는 ‘수출 카라반’도 연중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과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통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우선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미 통상협의회’와 ‘수입규제협의회’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수립한 ‘신(新)통상로드맵’을 보완해 내년 3월 내놓는다.

아시아ㆍ중남미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시장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ㆍ확대하기로 했다. 연내 한ㆍ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손질해 시장을 더욱 개방하도록 하고, 한ㆍ아세안 FTA 자유화율을 높인다.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외국인 투자 200억 달러 이상을 유치하기 위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권역별 핵심 유치업종과 기업을 대상으로 1대 1 투자설명회(IR)를 상반기 집중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 진출 후 국내로 다시 복귀한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기업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에도 속도가 붙는다. 조선 3사의 자구계획을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조선밀집지역 대체산업 육성에 민관합동으로 1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기업활력법 적용 기업을 늘려 올해 40건 이상의 적용 사례가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전자ㆍ기계부품 업종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된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공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2200개를 추가해 총 5000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중 500개는 ‘클린에너지 스마트공장’으로 구축한다.

상반기 중 드론 등 융합 신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기준과 관리전략을 마련하고, 각종 공산품 안전성 조사를 위한 ‘제품안전관리원’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원전 등 에너지시설의 안전 수준이 강화된다. 2018년 상반기까지 가동 중인 원전 핵심설비의 내진성능이 규모 7.0(0.3g) 수준으로 보강되고 건설 예정인 원전은 규모 7.4(0.5g) 수준을 갖춘다.

취약계층 복지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내 5만5000개 점포에 전기ㆍ가스설비를 점검하고 교체한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도 가구당 평균 10만8000원에서 11만6000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연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단가 상향을 검토하고, 연탄에서 석유ㆍ가스 연료로 전환 시에 보일러 교체를 신규 지원한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에 따라 전기요금이 변하는 연료비연동제 도입을 위해 국제 컨설팅도 추진된다.

2200만 전기소비자에 ‘스마트미터(AMI)’를 2020년까지 2년 앞당겨 보급할 방침이다.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 측정하는 스마트미터가 보급되면 시간대별 차등ㆍ선택요금제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석탄발전소 환경설비 개선 등에 올해 1951억 원을 투입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을 갖출 계획이다. 에너지 신산업 등 에너지 분야 총투자는 지난해 25조4000억 원에서 올해 총 29조4000억 원 규모로 4조 원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