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계획】 뉴스테이 2만2000호ㆍ행복주택 2만호 공급

국토교통부가 올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고, 뉴스테이 2만 2000호와 행복주택 2만호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판교와 평창에 무인자율버스를 운행을 하고, 서울-부산간 무정차 프리미엄 열차 운행과 항공기 리스를 도입키로 했다.

국토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판교에서 일반인이 탑승하는 12인승 무인자율셔틀버스를 첫 운행 한다. 판교역에서 판교창조밸리를 운영하며 기존 도로를 이용한다.

또 평창올림픽 기간 중 자율주행셔틀 운영을 위한 시험운행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대자동차가 9월에 광화문에서 자율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서울대 연구팀은 7월께 여의도에서 셔틀 운행에 나선다. 드론도 향후 5년간 3000여 대 수요를 창출하고 비가시권 비행 특별허가제를 선제 도입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 주거급여 81만 가구 지원, 18만 가구에 대한 전세대출 및 구입대출 지원 등을 통해 올해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에 나선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작년의 2배인 2만호로 확대하고, 사업승인 4만8000호, 사업부지 확보 1만호 등 15만호 공급목표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강남3구, 역세권 등 입지 우수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매입해 선호도를 높이고, 대학 부지내 행복주택을 개발하는 등 공급유형과 방식도 다양화 할 방침이다.

뉴스테이도 올해 자지자체와 민간주도 사업 확대를 통해 2만 2000호 입주자 모집을 실시하고 사업지 확보 6만 1000호, 영업인가 4만 2000호를 통해 15만호 공급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안에 서민 무주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 등을 담은 주거복지 청사진을 마련키로 했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시장 상황에 맞는 청약제도를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올해 도로공간을 주거·상업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하는 도로 입체활용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공간 활용성도 높이고 도시 활력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하반기에 선도사업 대상을 선정한다.

서울역을 교통허브로 육성하고자 서울역복합개발 마스터플랜도 연말까지 수립해 추진한다. 실생활 밀접 정책으로는 서울~부산 무정차 프리미엄 열차가 도입된다. 요금은 기존보다 조금 오르고 1시간 1회 투입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외곽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현재 4800원에서 1900원 정도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도입되고 스마트폰을 통한 좌석예약제도 시행한다. 고속버스에 이어 시외버스 모바일 예·발매도 시작한다.

또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3000명대로 감축한다는 목표에 따라 도심속도를 60km에서 50km로 하향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올 한 해 국민의 집 걱정은 덜고, 교통 편의는 더하며, 기업활동은 촉진하는 등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