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슈 따라잡기] 효과 빠른 경기 활성화 대책은 ‘세금환급’

경기 위축 우려가 있을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 대응 방안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계는 현재 소비를 증가시키고, 기업은 자금조달비용의 하락에 따라 투자를 증가시킬 유인이 커지게 된다.

또 다른 한 축은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재정정책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다. 즉, 공항, 철도, 도로, 항만 등의 건설은 다양한 자원과 기자재를 필요로 해 연관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건설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를 기반으로 교통, 유통 등 다양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관련 연구 결과에 비춰볼 때, 현재 상황에서 경기 하방 압력에 대한 전통적인 경기대응정책(금리 하향조정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소비자의 경우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예상과 달리 소비 대신 저축을 증가시킬 수 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와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보장 프로그램 등의 요인 때문에 가계는 소비보다는 예비적 목적으로 저축을 늘릴 유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도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설비투자를 늘리기 어렵다.

확장적 재정정책도 사회간접자본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서 타당한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세금 환급의 장점은 우선 상대적으로 즉각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령, 미국에서 2008년 2월에 통과된 경제 활성화 법안 결과 세금 환급은 같은 해 5월부터 시행되자 가계는 세금을 환급받고 3개월 이내에 동 환급액의 50% 이상을 소비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금환급정책은 정책 시행에 따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재정지출은 사업 편성, 금액 결정, 사업자 선정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 반면, 세금환급정책은 대상자와 환급금액만 결정되면 그 이후에는 세금을 돌려주는 행정적인 절차만이 남게 된다.

셋째, 세금환급이 소비로 이어질 경우 경제 전체의 다양한 산업에 걸쳐 유효 수요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각 가계가 처한 상황과 수요가 서로 달라 그들의 소비 선택은 특정 산업에 집중되기보다 전 산업에 걸쳐 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사회간접자본투자는 투자 대상인 특정 산업에 1차적 혜택이 돌아간다.

세금환급정책은 각 가계가 환급받은 세금을 대부분 소비에 이용해 경제 전체의 소득 및 생산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다시 소비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때 가장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각 가계가 세금환급을 소비에 이용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또한 가계는 세금환급으로 그들의 실질적인 부채가 경감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세금환급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비 반응이 더 큰 그룹은 저소득층 및 고령층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들 계층은 가계부채 문제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계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주된 혜택이 이들 계층에 주어지도록 세금환급이 실시된다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