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규 보험개발원장 "기업성보험 서비스 확대…재물손해 1000억까지 요율 산출"

성 원장은 12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업성보험 참조순보험요율 산출 확대, 자연재해보험 개선을 통해 일반손해보험의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기업성 손해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 산출 범위를 확대해 보험사의 자체요율 산출능력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공장시설 영업배상책임, 한의사 등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과 같은 신규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할 방침이다. 선박보험의 경우 500톤(t) 미만에서 1000톤 미만으로 요율 산출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산종합보험 참조순보험요율 산출 범위 역시 늘렸다. 재물손해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범위가 현행 공장(제조업)이 주로 가입하는 200억 원 이하에서 1000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됐다. 배상책임손해의 경우 참조요율 적용 업종을 기존 일반시설에 대한 공장(제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성 원장은 "재산종합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은 대규모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것"이라며 "적용대상 규모 확대에 맞춰 적정요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요율체계를 정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원장은 지진, 풍수해와 같은 자연재해보험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에서 풍수해 위험지도를 작성 중인만큼 풍수해 위험지도의 적정성 검증 및 풍수해위험지도의 참조순보험요율 적용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성 원장은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농작물보험의 태풍 대재해(CAT)모델 확대 및 발전해 대재해 리스크 평가기법을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 원장은 IFRS17 시스템 공동 구축,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안정화 지원, 자율주행기술 진화에 따른 자동차보험 대응기반 마련 등을 주요 사업으로 꼽았다.

IFRS17시스템의 경우 현재 생보 5개사(흥국·KDB·DGB·현대라이프·동부생명), 손보 4개사(흥국화재, 롯데·더케이·농협손보) 등 9개 보험사가 시스템을 공동 개발 중이다.

성 원장은 "작년에 추진한 시스템 로직 설계와 검토를 거쳐, 이달 중으로 우선협상대상 전산개발업체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실제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급여력제도 역시 도입 예정인 만큼 보험개발원은 국내외 금리리스크 내부모형 구축 사례 조사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국내 실무 환경에 부합하는 보험부채평가 할인율을 검토할 예정이다.

성 원장은 실손보험은 합리적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 원장은 "실손보험 진료비를 분석해 비급여 의료비의 코드 및 항목 표준화 확대방안을 관계당국에 제공하고, 진료비청구 실태분석 등을 통해 실손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 원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측면에서 자율주행기술의 진화단계별 책임요건 정립방안을 조사 및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자율주행기술의 일부인 첨단운전자지원장치(ADAS)가 보험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성 원장은 "ADAS는 상당기간 자동차보험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치별 사고방지 효과 검증 및 보험업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ADAS 장치별 사고율, 손해율 절감효과를 분석하고 성능별 등급평가 적용방안을 마련해 ADAS 장치장착 유도를 통한 손해율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