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은 교복 입은 유권자… '18세 선거권 부여해야'

만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안 상정이 12일 무산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감을 표하며 현행 만 19세 선거권이 만 18세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성명을 내 "만 18세 투표권 부여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무산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새누리당 등 모든 정당은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눈 앞의 계산을 떠나 전향적으로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입장에서 만 18세 선거권 문제는 정치적 의제일 뿐만 아니라 교육적 의제"라며 "선거연령 하향은 미래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학생은 피교육자이자 동시에 정치적 기본권을 향유하는 '교복입은 유권자'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청소년들은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이미 충분히 높은 민주시민 의식과 정치적 판단력, 질서의식을 보여줬고 고교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선거를 충분히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 18세 선거권 부여는 일각에서 고교생을 정치화 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지만 이는 기우"라며 "오히려 교과서 상 선거와 민주주의, 정치, 등을 편향 없이 현장성 있게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학생은 분명 피교육자로서 교육받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정치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만 18세 선거권 부여는 고교 교육을 살아있는 현장 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