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북아일랜드 3월 조기 선거…스캔들로 공동정권 붕괴 여파

영국 자치정부인 북아일랜드가 오는 3월 2일 조기 의회선거를 치른다. 북아일랜드의 공동정권이 이른바 ‘신재생에너지 장려정책(RHI)’스캔들로 무너지면서 조기 선거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영국 중앙정부의 제임스 브로큰셔 북아일랜드 담당장관은 16일(현지시간) 북아일랜드 의회 선거일이 3월 2일이라고 밝혔다고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

신교인 민주연합당(CDU)과 구교인 신페인(Sinn Fein)당이 참여한 공동정권에서 신페인당 대표인 마틴 맥기네스가 지난 9일 자치정부 부수반직 사임을 발표하면서 결국 공동정권 붕괴와 조기 선거로 이어졌다.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규정은 수반과 부수반을 공동 운명체로 하고 있다. 신페인당이 맥기네스 부수반의 사임에도 후임을 지명하지 않으면서 규정상 공동정권의 법적 권한이 상실됐다. 이러한 공동정권 붕괴 배경에는 CDU 대표인 알린 포스터 자치정부 수반이 연루된 RHI 스캔들이 있다. 2012년 포스터가 기업장관 재직 시절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장려하는 RHI 정책을 입안했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비율을 잘못 설멍하면서 이후 기업들이 보조금을 과다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혈세가 낭비된 규모는 4억 파운드(약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포스터 수반은 야권으로부터 거센 사임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포스터 수반은 지난달 야권이 발의한 불신임안 의회 표결에서 신페인당의 표결 불참으로 간신히 사임을 모면했다. 당시 맥기네스 신페인당 대표는 RHI 스캔들에 대한 독립적 조사 기간과 포스터 수반이 일시적으로 물러나는 것을 조건하에 표결해 불참한 것이었다. 그러나 포스터 수반이 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맥기네스가 사임하고 조기 선거를 요구했다.

지난 1998년 신·구교계 정파 대표들 간 평화협상이 타결된 것을 계기로 북아일랜드에선 2007년 CDU와 신페인당 공동정권이 출범했다.

한편 CDU와 신페인당은 전체 108석인 북아일랜드 의회에서 과반인 68석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번 선거에선 선거구 조정에 따라 의석수가 90석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