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창 기재차관보 “해외투자자, 삼성 등 대기업 지배구조 우려”

▲송인창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기획재정부)

삼성 등 국내 대기업들의 오너일가에 편중된 지배구조를 해외 투자자들이 여전히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외국 자본을 유입시키기 위해 이들을 설득하는 한편 제도 개선과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지난주 미국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IR)를 진행하고 돌아온 송인창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송 차관보는 “IR 당시 해외투자자 질의응답에서 탄핵 정국과 관련해 삼성 등 재벌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이 나왔다”며 “이에 유 부총리는 ‘법적으로 개선을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제도를 정착시키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송 차관보는 “유 부총리가 ‘규정은 고쳐왔는데 현실에 적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또 ‘그렇게 되면 정치권력과 기업 재벌오너 간의 결탁이 줄지 않겠냐’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경제자문인단과의 면담에 대해서는 “사실 면담 시작 후 우리의 탄핵 정국을 설명했는데, 미국 측에서 ‘너희들은 그런 상황이냐, 우리는 더 문제다’라는 첫 반응이 나왔다”며 “그만큼 한국과 미국 두 나라 모두 불확실성이 많다. 정부는 위기 때마다 잘 이겨냈고, 제도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최근 부산 소녀상을 빌미로 협상을 중단한 일본과의 통화스왑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송 차관보는 “일본 정부의 협상 중단 발표 후 우리와의 접촉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과의 경제금융 협력 관계는 정경분리 입장이 맞다. 일본이 정치와 연결해 제약 요인이 심각하지만, 이런 시점에서 굳이 일본에 (재협상) 요청은 안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논의 단계였던 일본과 달리 최근 사드배치 문제로 마찰을 겪고 있는 중국과의 통화스왑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 원칙적으로 올해 10월에 스왑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워낙 정치적인 상황이다 보니 이것도 불확실성이 있다. 최대한 노력해 없애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위안화 교환이 미국 달러로 치면 560억 달러 정도인데 전체 통화스왑 1200억 달러의 절반 수준”이라며 “유동성을 당장 제약하진 않겠지만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한중 스왑 연장은 우리로선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차관보는 “연장되도록 하는데 양측의 합의라 안 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며 “(연장을 중국 측에) 계속 얘기하는 게 좋은 전략인지, 중요한 시점에 하는 게 좋은지 선택의 문제가 있어 고민 중인 상황이다. 원칙적으론 연장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변수는 모르기 때문에 확정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번 주 10억 달러 규모의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에 대해서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포함한 정부의 잔존 외평채는 현재 65억4000만 달러 규모다.

송 차관보는 “외환보유액이 3700억 달러인데 유동성이 없어서 10억 달러를 보탠 건 아니다”라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우리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이 1년에 발행하는 외평채가 300억~350억 달러 수준이다. 정부가 가능하면 낮은 금리를 기준으로 찍어주면, 그걸 바탕으로 벤치마킹돼 금융기관이 발행할 수 있어 서둘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외평채 발행이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본다”며 “20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금융시장 변동성이 아무래도 커질 것이다. 지금이 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