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출산휴가 120일’·‘육아휴직 자동사용’ 제도화”

대선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생애단계별 5대 육아정책, 이른바 ‘수퍼우먼 방지법’을 공약을 내놨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벌이 시대는 왔지만 ‘맞돌봄’은 따라 오지 않았기에 여성들은 수퍼우먼이 되기를 강요받고 있다”면서 “얼마 전 세아이의 엄마였던 복지부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듯 이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현행 유급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며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40%에서 60%로 인상하는 동시에 상한선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되, 3개월씩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아빠·엄마 유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겠다”며 “현행 육아휴직 기간 1년 내에 사용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조정해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책은 공동책임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면서 “출산과 육아에 대해 남녀 모두 공히 책임을 다하는 직장문화도 바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사실상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자동사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고용보험에 직접 신청해 회사에 통보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제도를 실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각종 페널티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육아휴직 제도에 적극적인 기업엔 세제혜택이나 R&D(연구개발) 지원 또는 예산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