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후 중국에 압박…트럼프 외교정책도 시험대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중국에 압박을 넣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한의 첫 번째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6자회담 의장국이다. 또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국가”라며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중국이 다양한 수준에서 건설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취임 전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저지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테스트 직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일본을 100%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비난 공동성명을 내놓자고 제안한 것도 트럼프였다. 미ㆍ일 동맹의 견실함을 과시하면서 세계를 향해 북한에 엄격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북한이 미ㆍ일 정상회담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일본이 북한을 직접 비판하고 미국이 이를 거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초의 도발을 함에 따라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됐다. 일본이 앞에 나섰지만 미국도 이면에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와 마찬가지로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트럼프는 오바마 정권의 ‘전략적 인내’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시간 벌기에만 활용되고 있다며 이를 실패로 규정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했다. 중동에서 테러와의 전쟁에 사용되는 무인항공기 투입과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 등이 ‘힘에 의한 평화’의 구체적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이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실험이 있을 때마다 유엔을 중심으로 제재가 잇따라 나왔지만 중국의 미지근한 대응에 실효성은 없었다는 평가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으며 북한에 음식과 에너지 원조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속내도 복잡하다. 중국도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큰 악영향을 미칠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꺼리고 있지만 동맹국인 북한을 계속 압박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빌 클린턴 미국 정부 시절 국무부 부차관보를 역임한 수잔 셔크는 “트럼프 정부가 미ㆍ중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지점은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의 협력”이라며 “그러나 중국이 이 문제에 미국과 협력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김정은이 핵ㆍ미사일 협상에 동의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