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슈 따라잡기] “DSR 도입 따른 서민층 부실화 대비해야”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기타 가계대출도 동시에 빠르게 증가한데 힘입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여신 심사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이로 인해 서민층이 자금 조달에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데다 증가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0%로 영국(87.6%), 미국(78.8%), 일본(65.9%), 프랑스(56.7%), 독일(53.4%) 등 주요국에 비해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크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0~2016년 3분기 동안 명목주택가격 상승률은 11.5%로 일본(7.1%), 프랑스(1.0%)보다는 높았지만 독일(40.0%), 영국(25.4%), 미국(25.9%)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만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반면 2010~2016년 4분기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주택임대 가격 상승률은 19.7%로 미국(17.6%), 영국(16.7%), 일본(-2.3%), 독일(8.6%), 프랑스(6.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큰 데다 증가 속도도 빠른 것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이를 제외한 기타 가계대출도 동시에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예금 취급기관을 기준으로 가계대출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08년 이후 꾸준히 61%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2013년 이후 예금취급 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과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 가계대출의 증가율이 유사한 패턴으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더불어 주택임대가격 상승으로 주거비용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생활비 부족에 따른 생계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가계대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DSR 지표를 활용한 여신심사 강화 등 정부의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강화 정책은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서민층에 대한 대출 감소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선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강화로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높은 서민층의 기타 가계대출이 우선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신심사 강화 정책은 동 대출이 단기간에 급속히 축소되어 서민층에 큰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민간금융 회사의 여신심사 강화로 민간 부문에서 서민층이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책 서민금융은 금리를 낮춰주기보다는 정책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데 드는 금융비용을 현실화하면서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필요도 있지만 향후 지속 가능성, 민간 서민금융과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 서민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운 서민층에 대해서는 복지, 연체 전후 채무조정, 자활 프로그램 등과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