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장려대책 강력 추진…‘인구정책개선기획단’ 구성

정부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출산율을 막기 위해 저출산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오는 3월부터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2016년 출생통계’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초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계, 지역사회 등과 함께 사회전반의 구조와 문화가 결혼, 출산 양육친화적으로 바뀌도록 전사회적 총력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정책모니터링과 평가, 국민의견수렴 등의 결과를 놓고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오는 3월부터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의 고용안정,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돌봄사각지대 해소, 일ㆍ가정 양립 일상화 등 4대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ㆍ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100명이 급감했다. 이같은 수치는 정부가 1970년 출생아 수 통계치를 작성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다.

연간 출생아 수는 1980년대 초반 80만명을 상회한 뒤 1980년대 말에는 60만명대까지 떨어졌다. 1990년대 들어 다시 70만명대를 회복한 출생아 수는 1990년대 중반을 넘으면서 다시 60만명대로 내려 앉았다. 이후 출생아 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001년 50만명대로 떨어진데 이어 불과 1년 만인 2002년에는 40만명대로 급감하더니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조(粗)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 역시 7.9명으로 전년대비 8.1%감소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같은 기간보다 0.07(5.6%) 감소한 1.17명으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