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독일 등 16개 국가 미국 무역적자 주범으로 꼽아…“대독일 적자 축소 위해 EU 제외시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책사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 독일을 집중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나바로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실물경제협회(NABE) 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고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자 양자 무역협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특히 독일을 예로 들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우리가 강하면서도 영리한 협상을 통해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다면 경제성장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격차를 좁히려는 행동이 없다면 결국 외국인이 미국을 장악해 나중에는 무역할 것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트럼프 정부의 목표 중 하나는 경쟁이 공정했다면 존재했을 미국의 모든 공급망과 제조능력을 되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바로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평하며 상호 간의 무역을 촉진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며 “중국과 한국 대만 스위스 아일랜드 베트남 등 16개 국가가 미국 무역적자의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특히 그는 미국이 650억 달러(약 75조750억 원) 무역적자를 보는 독일을 겨냥해 “이런 막대한 적자는 가장 어려운 무역 이슈 중의 하나”라며 “기존 유럽연합(EU)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미국의 적자를 줄일 수 있는 협의를 독일과 별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면 ‘더욱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 무역을 확대한다’는 행정부 어젠다의 일환으로 양국 경제관계를 개선하는 방안 논의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바로는 지난달 독일이 저평가된 유로화를 이용해 교역상대국을 착취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독일 경제연구소인 Ifo에 따르면 독일은 막대한 무역흑자에 힘입어 지난해 297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 2450억 달러의 중국을 뛰어넘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중국과 인도에 대해서도 공격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중국 위안화 가치가 적정한지 묻는 말에 그는 “중국 정부가 최근 위안화 가치를 높이고자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여전히 위안화가 저평가됐음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이어 “인도도 높은 관세로 악명이 높다”고 꼬집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만일 탈퇴하지 않았다면 미국 자동차와 관련 부품산업의 종말이 왔을 것”이라며 칭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