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의 소득 불평등 심각, 최저임금 인상해야”

우리나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높은 임금격차를 개선하려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적이 제기됐다.

OECD가 17일 발표한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1분위 가처분소득 비중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조세·사회이전시스템의 약한 재분배 효과 등으로 OECD 평균을 하회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높은 임금격차에서 기인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합리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권고했다. 높은 재산세율은 불평등 완화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 여성의 낮은 고용률이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경쟁을 통한 보육의 질 제고 △출산·육아휴직 장려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근로문화 촉진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조세시스템 효율성 제고와 사회안전망 강화도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조세 체계를 성장 친화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OECD는 권고사항으로 △사회복지지출 재원 증가에 대응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적은 세금(부가가치세, 환경 관련세 등)의 점진적 인상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기초연금 강화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를 꼽았다.

경제활동에 관한 규제부담 완화와 농업에 대한 지원 축소도 과제로 제시했다.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는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과 성장을 둔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업 생산자에 대한 높은 보조는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며, 농업 구조를 왜곡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보고서는 규제부담 완화와 관련해 △규제영향평가제에 기반한 규제비용총량제 활용 △포지티브 방식 규제·행정지도 역할 축소 △중소기업 적합업종(특히 서비스업)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의 점진적 축소를 권고했다.

우리 농업에 대해서는 농업 지원체계를 가격보조 방식에서 직접보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농산물 수입제한 추가 완화 △농업 지원수준 축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최근 OECD 국가 전반의 개혁 진행 속도가 둔화되면서 구조개혁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육·혁신 등 노동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분야의 개혁속도가 감소해 지속적인 생산성 둔화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구조개혁 간 시너지 효과나 보완대책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 노력만을 집중하고 있다며, 향후 구조개혁 간 상호작용을 고려해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생산성과 고용을 함께 고려한 포용적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10가지 주요 개혁과제로는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 △직업교육 확대·개선 △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 개선 △전문서비스 직종에 대한 진입장벽 감소 △교통·에너지 분야 투자 강화 △대학과 기업 간 연구개발(R&D) 연계 강화 △세원 확대 및 조세지출 축소 △양성평등 제고 △조세부담 경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 확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