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주택연금 가입문턱 낮춰 노후소득 보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장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노후소득의 두터운 보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700만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은퇴 후를 대비한 개인과 사회의 준비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베이비부머 등 장년층 지원정책이 개별 부처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추진된 점을 보완, 장년층의 특성에 맞는 대책들을 종합해서 범정부적으로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자리 확대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사회공헌 활성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확보라는 네 가지 방향에서 장년층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기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우선 장년층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 “부모와 자녀에 대해 이중의 부양책임을 느끼는 장년층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임금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해서 한 일터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춰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장년층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며 “장년층이 가진 전문지식과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소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와 문화재 해설 등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령ㆍ직업 등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영역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널리 공유해서 자원봉사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장년층에 대한 생활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쉽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공간과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다.
아울러 고용노동부ㆍ보건복지부ㆍ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인연금법 등 장년층 지원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에도 더욱 힘써 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