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ㆍ지방기업ㆍ해외인재 영입에 지원...사업화 소요기간 긴 분야도 정책자금 받도록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스타트업의 투자자금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산업ㆍ지방기업ㆍ해외인재 영입에 20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하겠다” 며 “여기에 더해 3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스타트업의 투자자금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산업ㆍ지방기업ㆍ해외인재 유입 분야에 20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하고, 사업화 소요기간이 긴 산업분야도 초기투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펀드의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은 벤처투자펀드 출자 구성을 민간기업, 해외투자자 등으로 다각화해 나가겠다”며 “대기업이 펀드를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고, 총 3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펀드 추가조성을 통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유 부총리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수급구조 개선에도 적극 나설 뜻을 내비쳤다.
그는 “올해들어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배출권 거래시장의 수급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배출권을 과다 이월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계획기간 할당시 과다 이월분을 차감해 시장매도를 유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발생한 배출권의 국내 거래를 허용하고, 배출권 경매 제도를 실시하는 등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AI(조류독감)와 구제역에 대한 방역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축산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밀식사육 방식 개선, 백신 수급기반 확대 등을 통해 AIㆍ구제역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AIㆍ구제역 발생에 따른 위기경보단계를 축소해 신속한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지역내 살처분과 이동제한을 강화해 상황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함에 따라생산ㆍ투자ㆍ심리 등의 개선흐름이 이어지며 실물 부문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오늘 아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리스크가 지속되고, 대외 통상 현안과 미국 금리인상 등우리 경제 앞에 놓인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기업구조조정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대우조선에 대한 자율적인 채무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되, 합의 실패시 적용할 P-플랜(사전회생계획안제도)도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