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금융사 자율성 강화…금융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입력 2017-04-06 15:25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서 밝혀

진웅섭<사진> 금융감독원장이 6일 금융회사가 자율과 책임에 따라 영업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규제 패러다임을 사후점검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초청 강연에서 ‘최근 경제환경의 변화와 금융감독 방향’을 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진 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는 ‘저성장’, ‘제4차 산업혁명’, ‘보호무역주의’ 이 세가지로 대표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놓여있는 만큼 강도높은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 원장은 금융규제 체계에 대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핀테크 기업이 규제 부담 없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한국형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하고 감독당국 내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종합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할 뜻을 내비쳤다.

진 원장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부각된 기업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회계감리 조직과 권한을 확대하고 부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