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도공사 입찰담합 대기업 건설사 4곳 702억 과징금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대기업 건설사 4곳에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케이씨씨건설 등 4개 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총 701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을 비롯해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케이씨씨건설 등 4개 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3년 1월 31일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4개 공구 입찰(2공구, 3-1공구, 3-2공구, 4공구)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하고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

실제 이들 4개 회사는 투찰일(2013년 3월22일) 전일에 각 공구별로 낙찰받을 회사와 투찰금액을 결정하고, 최저가입찰제도를 악용하는 입찰담합 수법을 사용해 합의한 대로 1개 공구씩 낙찰 받았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4개 사가 입찰일 직전일과 입찰 당일에 걸쳐 35회 이상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며 입찰담합을 합의했다”며 “이후 메신저(네이트온)을 통해 담합실행에 필요한 투찰서류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각 공구별 낙찰 예정사의 투찰가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4개 사는 합의내용대로 실행되는지를 상호 감시하기 위해 투찰서류를 제출할 때 각 회사 직원들이 만나서 제출하게 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건설(216억9100만 원), 한진중공업(160억6800만 원), 두산중공업(161억100만 원) 케이씨씨건설(163억3000만 원) 등에 총 701억90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입찰제도(최저가낙찰제)를 교묘하게 악용한 새로운 담합수법을 밝히고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