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갑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육성 위해 정책 패러다임 바꿀 때”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오늘날 ‘9988’의 산업 구조라면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중견련)

“한국이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오늘날 ‘9988’의 산업 구조라면 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88%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한국의 ‘9988’ 산업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라면서 “현재 전체 기업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견기업 비율을 끌어올려 ‘9070’의 구조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게 되면 혜택이 감소하고 각종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에 시달리게 됐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가 현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전에 비용과 규제 등의 문제로 한국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금액만 7조 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결과 오늘날 중소기업이 360만 곳에 이르는 반면 중견기업은 3000여 곳에 불과한 산업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또 대선 후보들의 공약집에서도 중견기업이 거의 인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대선주자들이 벤처,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많이 내놓는 반면 중견기업에 대한 언급은 없다”면서 중견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보다 거시적인 산업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세계 시장에서 싸워보고 싶은 열망과 능력을 가진 중견기업을 많이 생성해내는 것이 국가의 일”이라면서 “오늘날 ‘대기업-중소기업’ 이분법 사고 때문에 중견기업과 관련된 정책 목표가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이분적인 틀을 벗어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견련은 차기정부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을 발표하며 △규제비용총량제, 의원입법 규제심사 의무화 등을 통한 기업 규제 완화 △노조파업시 대체근로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시 할증률 인하 등 노동 유연화 △중견기업 지원정책 대상 확대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개선 △R&D 및 투자 활성화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인하, 증여에 의한 가업승계 공제한도 확대 등 명문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