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주식 인프라 정책 검토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조 달러(1126조원) 인프라 투자정책과 관련해 호주식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인프라 정책 태스크포스(TF) 대표를 맡은 스티븐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블룸버그 패널 토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있어서 호주식 모델을 “매우 신중히”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는 공공-민감 파트너십을 통해 인프라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미국 최대 부동산투자 신탁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이기도 한 로스 장관은 “정부는 목표를 정하지만, 관료주의적 성격이 있고 민간 분야는 모험적이지만 훨씬 더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에 가능한 한 빨리 정부가 관리하던 사업이 민간이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면 인프라 사업 프로세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상무장관은 호주의 “인프라 재활용”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호주 정부는 도로를 비롯한 공공 인프라 민간에 넘기고 이를 통해 얻은 수입을 추가 인프라 건설에 재투자하는 인프라 재활용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다. 모든 주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인프라 개선 사업 비용의 15%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도 이와 비슷한 사업 모델이 있다. 인디애나주 유료 도로는 건설 후 민간기업인 스페인-호주 기업이 장기 임차 하고 있다. 인디애나 주정부는 이를 통해 38억 달러의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이 중 35억 달러는 도로나 다리 재건 등 인디애나의 다른 인프라 프로젝트에 재투자되고 있다. 그 결과 인디애나주는 교통 인프라 부문에서 미국 1위의 시설을 자랑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한편 일레인 차오 미국 교통장관도 인프라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차오 장관은 이날 오하이오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프라 개선 사업은 공적 자금 지출과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특히 조만간 발표될 세제 개혁안으로 기업들의 자금 본국 송환이 이뤄진다면 이 부분에서 인프라 자금이 조달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들이 해외에 거둬들인 수익을 미국 본국으로 송환하게 되면 이 자금이 인프라 개선 자금으로 도입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세제 개혁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