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5000대 개인택시 혜택…‘택시자격유지검사제’ 도입도 건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 측은 27일 개인택시 요금의 카드결제 수수료율을 현행 1.7%에서1.0~1.3%로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을 앞두고 16만5000 명에 달하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공약이다.
이현재 중앙선거대책위 정책공약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홍준표식 서민복지 정책의 하나로 개인택시 기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신용ㆍ체크카드는 1.7%, 티머니 선불카드는 1.5%인데, 2억 원 미만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0.8%)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개인택시 사업자와 카드사 사이에 한국스마트카드가 존재하는 이중적인 구조라 영세사업자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 전국의 약 16만5000대 개인택시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한국당은 또 65세 이상 택시운전자는 3년에 한 번,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도록 하는 자격심사제 추진 중단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국당은 정부에 이 제도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고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었다”면서 “일방적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정부에 재차 촉구하고 택시업계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