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건설업계, “새 정부 제값 받고 일할 수 있는 풍토 만들어달라”

오는 10일 새로운 제19대 대통령이 선출되는 가운데 건설업계도 새 정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9일 건설협회는 성명을 내고 현재 국가 기반산업인 건설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합리적인 건설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건설협회는 “현재 건설산업은 대내외 환경악화로 시계 제로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며 “ 때문에 합리적인 건설정책 추진을 통해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 △업역구조 및 발주제도 개선 △SOC 인프라 투자 확대 △불합리한 핵심규제 폐지 △도시재생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 세부 요구사항을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가 매우 높아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설산업은 대내외 환경악화로 말그대로 시계 제로의 위기상황에 놓여있습니다.

○ 건설산업의 위기는 자재, 장비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인테리어업자, 이사대행 업체, 심지어 식당업 등 수많은 서민경제 사업자가 함께 폐업하는 등‘서민경제의 위기’로 이어지고 이는 새 정부가 표방하는‘저성장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새로 출범한 정부는 합리적인 건설정책 추진을 통해 건설산업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국가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공사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가낙찰구조와 발주처의 일방적인 공사비 삭감으로 시설물의 품질저하 뿐만 아니라 건실한 건설업체가 경영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격심사의 낙찰률 상향 등 저가낙찰의 근본적 문제점 개선, 삭감 위주의 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공사비 이의신청 제도 도입, 공기연장 간접비 보상기준 현실화 등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둘째,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업역구조 및 발주제도 개선을 통한 건설산업구조 혁신이 절실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들로 인하여 지속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비합리적인 공공공사 발주제도는 선진적 산업구조형성에 가장 큰 방해요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경직적 규제 폐지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건설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셋째, SOC 인프라 투자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최우선 정책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토연구원 등은 우리나라 SOC의 질적 수준이 OECD국가 중 중간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고, 무엇보다 기존 시설물마저 노후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노후 상수도 시설이 싱크홀의 원인이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대형댐의 붕괴위험으로 20만명이 대피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SOC는 국가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더욱이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약 40만명인 점을 감안할 때, SOC투자 축소는 서민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새 정부는 무엇보다 SOC 투자를 지속 추진해야하며,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성능개선 및 스마트화를 위한 정책추진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 넷째,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구조 혁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확보를 위해 불합리한 핵심규제 50% 폐지가 필요합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건설업계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로‘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규제개선, 산업구조 및 발주제도 혁신을 통해 건전한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185만 건설업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건설산업이 세계최고 수준의 산업으로 변화 할 수 있도록 새정부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임을 인식하고 과감한 개발규제 폐지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 다시한번 새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우리 건설인 모두 침체된 국민경제를 살리고,부단한 기술개발과 투명경영을 통해‘국민이 행복한 새 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