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개막] 고시생모임 “문 대통령, 사법시험 존치시켜야”

입력 2017-05-10 16:51

▲문재인 대통령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정사회를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고시생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공정국가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시생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시험 폐지 입장이 우려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으니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한 국정운영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과 음서제 로스쿨로 인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후손들의 고통을 망각하면 안 된다”면서 “사법시험 존치만이 기형적인 로스쿨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시험은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다. 국민 80% 이상이 사법시험 존치를 염원하고 있고,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존한다면 선택권이 넓어져 국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고시생모임은 아울러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천 명의 고시생들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이제는 사법시험 존치를 확정해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