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시대] 비중 커지는 ‘1인 가구’ 정부 대책은 ‘반쪽짜리’

1인 가구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눈에 띄는 정부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청년이나 여성 1인 가구와 관련한 지원 의지를 내비쳤지만,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공약은 없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인 취약가구 위험분석 및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2개 정부 부처의 사회보장 내역사업 중 1인 가구에 별도 기준과 서비스 등을 적용하는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1개에 불과했다. 지원대상에 1인 가구를 명시한 사업은 14개, 별도 기준이 없는 사업은 272개였다.

더욱이 소득지원 관련 복지사업 중 제도 자체가 1인 가구나 단독 가구를 대상으로 도입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무자녀 단독 가구 가운데 저소득층 지원정책인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2013년 60세 이상 단독 가구에서 40세 이상으로 적용이 확대됐으나, 청년층 1인 가구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빠졌다.

주거 지원 역시 실질적인 주거 지원이 아닌 저리 금융지원 성격이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지원이나 건강의료 등에서도 1인 가구를 배제하지 않은 정도로 매우 소극적이었다.

현재는 정부 지원이 부처 중심의 프로그램예산 편성으로 구성돼 있어, 1인 취약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나 수혜자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되고 있는 1인 취약가구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살펴보면 청년 및 여성 1인 가구 지원에는 적극적인 반면, 노인 1인 가구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에 현재 4인 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동거·비혼·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고, 30세 이하 단독 가구주에 대한 민간금융 주거자금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청년과 여성 1인 가구에 맞춘 지원정책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공약은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1인 취약가구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 발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층과 세대 등에 따라 생애 주기별 1인 취약가구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책 대상을 설정, 유형별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1인 가구에 대한 대상 파악과 심층적 분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역사회에서 1인 가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1인 취약가구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지자체 차원에서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