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새 정부에 바란다] “세계적 추세는 모험자본 확대… 우리도 PEF 규제 완화해야”

자본시장 분야에서 국내 대표 전문가로 손꼽히는 황세운<사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과제를 묻는 말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전까지 주식시장의 전통적 역할이 장치산업에 대규모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혁신기업의 연구개발(R&D)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황 실장은 미국의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를 예로 들었다. 테슬라는 사업 초기 적자였지만, 증시에 상장한 뒤 조달한 자금을 R&D에 활용해 세계적으로 성장했다. 물론 투자자들도 ‘대박’이 났다. 황 실장은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에는 무엇보다 R&D가 중요한데, 이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는 창구로 주식시장을 활용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증시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내에서도 적자기업이라도 성장성이 있다면 코스닥 상장을 허용하는 ‘테슬라 요건’이 올해부터 도입되는 등 부분적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자금공급 경로의 다양성 등 전반적 체질 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황 실장은 “자본시장에 가장 중요한 투자 주체는 결국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라며 “기관투자자의 자금이 모험자본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는 노력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황 실장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PEF 관련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라며 “PEF 운용 대상에 대한 규제 등을 지금보다 완화하고 역량을 키운다면 PEF는 모험자본 공급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기간에 해결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가 방향성만 명확하게 제시해도 시장의 의제로 떠오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황 실장은 새 정부가 지난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전부를 뒤집을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박근혜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방향 중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성은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꾸준히 추진했던 자본시장 규제 완화 방향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면서 “시장의 변화와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새 정부에서도 이 같은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규제 완화와 별개로 ‘시장의 투명성’은 더욱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실장은 “새 정부는 기업정보가 얼마나 신속하게 시장에 반영되는지, 또 자본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얼마나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의 부분에서 지난 정부와 확실히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