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파격발탁’ …검찰개혁ㆍ최순실 추가수사 ‘탄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브리핑에서 윤 검사장의 발탁 배경과 관련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추가 수사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청와대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신임 지검장은 지난 18대 대선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정권과 갈등을 빚은 끝에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됐다. 이후에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으로 일했다.

‘돈봉투 만찬’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각각 부산고검 차장과 대구고검 차장으로 좌천시키고 그 자리에 과거 정권의 엘리트 코스에서 배제됐던 ‘개혁성향’의 인물들을 전격 기용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도 2015년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형사통으로, 법무ㆍ검찰에 대한 개혁 의지가 강한 인물로 법조계에서 평가돼왔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에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된 전력이 있다.

애초 문 대통령은 돈 봉투 만찬 사건을 두고 검찰 개혁이 아닌 공직기강 문제라고 밝힌 적 있지만 사실상 검찰 개혁의 계기가 됐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결국 사건 자체가 현재 검찰의 인사 문제와도 연결되기에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과 떼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검찰의 인적개혁 후 시스템 개혁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인적개혁이냐 시스템 개혁이냐는 사실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돈봉투 만찬으로 인해 감찰받는 두 분이 정상적으로 공직을 수행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답했다.